미성년자변호사, 여자친구 폭행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뺨때림)

 

 

 

미성년자변호사, 여자친구 폭행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뺨때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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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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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학생의 친척분들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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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건은 한 가족의 가정만이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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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식이기에 아이가 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언 부모가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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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로써,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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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선 여자친구 폭행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박, 폭력, 주거침입 등 다양한 데이트 폭행 범죄가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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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경우 여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형량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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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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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사례 

- 김윤서 조력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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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가을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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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애를 해왔는데 여자친구 B양이 헤어지자고 이별을 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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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상시 아무런 문제 없이 연애를 해오던 중 갑작스런 이별통보에 큰 충격을 받은 A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바 B양이 다른 남학생C군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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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은 A군은 C군을 찾아가 욕설을 하게 됩닏. 그런데 그 앞을 B군이 막으면서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고, A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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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과 경찰조사를 받게되다. 

여자친구 폭행, 뺨대림, 경찰조사 


A군은 여자친구 폭행 사건으로 학폭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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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맡은 겁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사건 초기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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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사과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학교장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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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림 경우 폭행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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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소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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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학생 부모님을 만나 적극적으로 사과드렸고, 피해학생은 결국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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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위도 열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였고, 결과적으로 학교장자체종결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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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경우 당장 대학입시가 문제가 되었기 떄문에, 만약 학폭위가 개최되어 4호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대학진학에 큰 문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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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학교장자체종결로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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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요,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 아이가 여자친구 폭행을 하였거나 스토킹 등의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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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안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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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 미성년자변호사로써 진심을 담은 조력을 약속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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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대응할 수록 원만하게 해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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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다 잘 해결될 겁니다.

 

오늘 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