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운동부 학폭 생기부 중요한 거 아시죠?

 

 

 

 

학폭전문변호사, 운동부 학폭 생기부 중요한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 김윤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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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운동부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사건이기에,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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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가 운동을 위해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응원하며, 부모님께선 묵묵히 뒷바라지해 오셨을 텐데, 갑작스레 학폭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할말 수 없을 정도로 아플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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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동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아이 꿈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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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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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교폭력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요, 기본 폭행부터 시작해 강제추행, 공연음란까지 여러 범죄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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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행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을 본다거나, 옆에서 비웃음을 선사하는 등 방조혐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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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학폭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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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학폭전문변호사  저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 밖에 안 되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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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혐의로 학폭위가 개최되고, 학폭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 처분 경우 1호 ~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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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위 경향을 확인해본다면 성범죄(강제추행, 공연음란 등)사안은 학폭위 6호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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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를 결정하는 기준 중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에서 모두 높은 배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운동부 학폭에서 성범죄 사안이 되었다면, 같이 공간을 공유하기에 성추행이 단순 일회성에 크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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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그리고 스포츠윤리위징계까지 함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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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들에겐

학폭위 처분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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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뛰어난 운동 실력을 갖추고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더라도,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폭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면, 상위 학교 진학은 물론 프로 선수로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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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서도 4호 ~ 7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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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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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되고,

경찰조사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은 학폭으로 신고되어도,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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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된 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만 14세 이상은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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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8호 이상 소년원 입소이며 형사처벌은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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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사처벌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8호 이상 처분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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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함께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성있는 대답으로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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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를 꿈꾸는 상황이라면 

국가대표, 프로지명 자출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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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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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적용된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할 경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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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학폭전문변호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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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부터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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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김윤서에게

상황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