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징계 학폭위 대응법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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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징계 학폭위 대응법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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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국 17번째 소년법전문자격등록(1세대 소년법 / 학폭변호사)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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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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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만일 학폭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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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라면 예고 또는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4호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폭력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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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꼭 예고나 체고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학급교체나 전학을 가게 된다면 부모도 아이도 이 상황을 반길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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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 상대 아이도 잘못을 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마찬가지로 맞신고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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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를 진행해보면 

일방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경우보단

두 학생 모두 잘못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 쌍방폭행의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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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을 처음 접해보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아이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고, 상대 아이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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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자인 제가 이야기드리자면, 두 학생 모두 사이가 안 좋아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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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감정적인 갈등이 있던 중 폭행이나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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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신고되었는데,

우리 아이만 높은 처분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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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많은 아이들과 사건들을 접해보았지만 우리 아이만 4호 이상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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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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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아이도 잘못이 있다면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도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쪽은 4호 이상 징게를 받아 학폭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상대 아이는 3호 이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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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반성 정도와 화해정도 등 학폭위에선 다양한 점을 분석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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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자체가 없었거나

2)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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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상황에 따라 해결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지 2)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징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게 된다면 

학교폭력 징계 


우선 피해학생 먼저 조사받고, 이후 가해학생이 조사를 받으며 학생진술서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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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께서도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보호자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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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작성하시고, 우리쪽도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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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실 경우, 보호자 확인서는 물론, 이후 학폭위 심의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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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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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응하시다가 아이가 4호 이상 처분을 받게되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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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교폭력 징계 

4호 이상 처분을 받았어요.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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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교폭력 징계에서 이미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 징계 그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과, 보다 낮은 징계로 변경을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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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징계를 낮추기보단 해당 징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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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자제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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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사안이 성범죄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도 경찰수사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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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칫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남는 일반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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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으로 학폭은 물론 청소년 형사 범죄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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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많은 성공사례와 후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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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