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도촬 소년원 가나요?' - 중고등학생 몰카 처벌 무겁습니다

몰카변호사, '도촬 소년원 가나요?' - 중고등학생 몰카 처벌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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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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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만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저장만 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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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장난으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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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재미로, 장난으로 불법촬영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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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촬(몰카)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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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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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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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범행이 반복된 경우, ✅협박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등 가중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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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도촬혐의를 받게 되어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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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중고등학생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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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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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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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알아볼 핵심은

도촬, 몰카? 처벌 수위 알아보기

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처분 (소년보호사건,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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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몰카?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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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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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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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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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조문은 우리 아이가 어른을 대상으로 촬영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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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또래(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한 경우는 다른 법과 조문이 적용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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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불법촬영했다면 아청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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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처분 

(소년보호사건,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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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형사재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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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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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1호~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부터 소년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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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안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내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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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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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한 만큼 홀로 대응은 어렵기에 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피해자와 합의, 의견서 작성 등에서 실질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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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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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이기에... 부모님 심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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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보다 전략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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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몰카변호사 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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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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