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촬영 - 여자화장실, 치마속 몰카촬영 중고등학생 현실적 처벌은?

몰카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촬영 - 여자화장실, 치마속 몰카촬영 중고등학생 현실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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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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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몰카촬영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몰카는 우리 아이들이 빈번히 연루되는 성사안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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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장난, 재미,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사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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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몰카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몰카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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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 

이어지는 실망감과 죄책감에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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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와 부모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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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법촬영(몰/카, 도/촬) 처벌 수위 알아본다면

중고등학생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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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 도/촬) 

처벌 수위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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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우리 아이 또래 학생(미성년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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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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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성인)을 촬영했다고 해서 처벌이 마냥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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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이들이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재범, 상습범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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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 빠르게 공유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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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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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아주 무겁습니다만 모든 아이가 불법촬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살고,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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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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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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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물이 명확할 경우 처분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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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유포까지 이어졌거나 재범의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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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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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순 촬영, 유포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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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의도치 않게 책임이 더 무겁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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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점으로 두는 소년보호재판입니다만 불법촬영은 엄중하게 취급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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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관리 방안,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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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몰카변호사 를 통해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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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범죄의 낙인은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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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호하게 대응하셔야만 

그 낙인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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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