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지하철도촬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재판 대비가 필요할 때

몰카변호사 지하철도촬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재판 대비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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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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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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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장난처럼 찍은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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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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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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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하철도촬,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말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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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하철도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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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불법촬영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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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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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자칫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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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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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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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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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지하철도촬,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소년재판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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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촬,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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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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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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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케이스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몰카변호사 에게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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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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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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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지요. 수사기관에서도 반복적 범죄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태도와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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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아이가 얼버무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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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부터 몰카변호사 와 사건 내용을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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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출발선이자 분기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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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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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아이들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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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아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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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 최소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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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체적 소명자료 작성과 현실적인 전략 설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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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대응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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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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