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운동부학폭 아이가 가해자? - 학폭위신고, 형사고소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2. 15:56

 

 

 

학폭변호사, 운동부학폭 아이가 가해자? - 학폭위신고, 형사고소까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 여러분, 저희 동주는 2020년 학폭변호사가 3명밖에 없던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대리해왔습니다.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아래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운동두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부학교폭력에 관련한 글은 제 블로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미 다뤘던 주제이지만,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동부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혹시라도 아이의 미래에 큰 오점이 남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잠까지 설치고 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9년이라는 시간동안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으며 우리 아이들 사건도 수없이 해결해왔는데요.



대한민국에서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을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입니다. 

아이들 사건 특성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동부학폭 사건은 일반 학교폭력 사건과는 또 다른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부터 어쩌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부학폭

징계조치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현재 운동부 가해학생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조치사항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대화 참가를 제한받습니다.



만일 퇴학처분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수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 혹은 특수폭행 사건 등과 같이 심각한 사안이라면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 선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직원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체대 입시와 국가대표 선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중학생이라면 

체육특기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됩니다. 국가대표를 영영 꿈꾸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형량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간략히 정리해드리고, 꼭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학폭처분 관련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학폭 처분 관련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도 자신이 가장 잘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전문가일수록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라는 것도 남다르고요.



일반 어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 학폭변호사



- 사건 해결에서 중요하게 

조력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필요한 게 소년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문자격은 변호사 한 사람당 최대 두 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전문자격은 해당 분야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루어 봤는지 사건 수임 수부터 시작해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 여러가지 전문 요건들을 충족하는 전문가에게만 대한변협 자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학폭변호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  수없이 맡아왔으니 언제든 믿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