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대응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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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들 사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고 일어나는 청소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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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은 목조름, 복부때림 등 치고박고 하는 몸싸움에 주로 연루된다면, 여학생들은 머리카락을 흔들거나 담배 연기를 뿜는 등의 행위를 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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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커터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다면 폭행을 넘어 협박, 살인미수 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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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인 경우라면  

학폭변호사   - 김윤서 

청소년 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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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우리 쪽도 맞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합의로 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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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불가능 하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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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X)

일반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소년재판변호사 - 김윤서 

쌍방폭행 사안에서 

낮은 처분 받기위해 

소년재판변호사 - 김윤서 


우리 측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학폭 맞신고까지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많은 분께서 맞폭 신고만 하면 아이 억울함을 학교에서 모두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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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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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이제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 학생 입장으로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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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안은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폭행을 사용한 상황이라고 해도 관련 학생에게 늘 동일한 수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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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아이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 데  

상대방 학생은 낮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 정도가 비슷한데 학폭위 당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독박 쓰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하는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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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처음부터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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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위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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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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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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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까지 되어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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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세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