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 4, 5, 6, 7, 8, 9호 아이가 받았다면?

 

 

 

 

학폭변호사, 학폭위 4, 5, 6, 7, 8, 9호 아이가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특화로펌에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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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 아이가 현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후라면 해당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오늘 글 필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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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 년 사이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그 수위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교폭력 조치를 골자로 하는 법령을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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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높은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경우, 만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꿈을 접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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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위한 변호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전문가 중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해 줄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신중히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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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학폭위 4호 이상 7호, 8호, 9호 등의 높은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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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를 바꾸는 것은 처분을 애초에 낮게 이끌어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사건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핵심을 잘 짚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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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학폭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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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께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하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신중히 선택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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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가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로펌을 선택하실 때에도 1) 청소년 관련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는지 2) 대한변협에 공식 관련 자격증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3) 청소년 사건을 얼만큼 다뤄왔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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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분께서 이미 4호 이상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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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위 징계는 4호만 받아도 위험합니다.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폭위 4호 이상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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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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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행정소송 청구 기간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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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점이 존재하나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기에 행정소소엥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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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술 심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면 작성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합니다.반면 행정소송은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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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행정소송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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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안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만 신고해도 경찰에서 자동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같은 심각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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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

타지역도 온라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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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제가 직접 내려가고 있으며, 간혹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서비스 차이가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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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모든 상담 동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마주보고 하는 상담이기에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엔 큰 지장이 없으니 이부분에 대한 걱정은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