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 학폭 우리 아이가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면?

학폭변호사, 장애인 학폭 우리 아이가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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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을 역임한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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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지 항상 노심초사 하시며 보내고, 가정에서 아이가 학급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저를 찾는 의뢰인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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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세심하게 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일 뿐, 아이들과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 학급에서 장애 학생과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의뢰인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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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회에서 언어 폭력을 하거나 타인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작은 집단은 다릅니다.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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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학생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일 경우, 경찰 조사나 학폭 조사에서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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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인정될 경우, 장애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 5호 처분은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2년 동안 보존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의 경우 생기부 학폭 기록이 4년 이상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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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 빠짐없이,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생기부 기록이 반영됩니다.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를 준비해도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가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학폭 기록이 반영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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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은 적기에 받으셔야 하며, 시기는 이를수록 좋습니다. 일찍 문의를 해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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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개최 전에 문의 주시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 문의 주시면 기소 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늦게, 일을 키워서 문의해 주실 때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들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 부모님이 받게 될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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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폭,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장애인 학폭, 특수반, 따돌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할 일이지만,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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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술서에서는 자신의 한 행위만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CTV나 동급생의 진술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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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할만한 아이가 아니에요'는 주장입니다.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 의견서입니다. 

 

 

✅장애인 학폭,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인정된다면 

장애인 학폭, 특수반, 따돌림 

 

가끔 금전적인 이유로 합의를 망설이는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그럴때면 마음이 참 답답한데요... 합의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추후 법률 분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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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먼저 무거운 징계를 받아 생기부 기록이 남고, 대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불복하려면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승소율은 30%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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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문을 제시하면서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합의는 일찍할 수록 좋은 이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장애인 학폭, 특수반, 따돌림 

 

그런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 측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락을 지속하면 2차 가해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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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자녀가 하루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믿고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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