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통매음 처벌 SNS로 야한사진전송 한 경우라면?

 

 

 

 

학폭변호사, 통매음 처벌 SNS로 야한사진전송 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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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분께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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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저 역시 관련 문의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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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많이 싸우는 나이입니다. 한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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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싸움 과정에서 청소년성범죄사건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나도 모르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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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1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통매음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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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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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인스타, 게임 등 인터넷/핸드폰/PC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할 경우 청소년통매음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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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1:1로 말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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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징역2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하면 유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편집 및 합성, 가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킨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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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처벌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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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는 서로 동의를 받고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일반적인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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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대화 내역을 복원한 내용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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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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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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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를 통해 앞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등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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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판에 임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도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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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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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로 

+ 학폭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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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경찰조사와 더불어 학폭까지도 문제됩니다. 학폭으로만 신고되어도 경찰조사도 함께 받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통매음 성범죄 사안으로 학폭위에 연루될 경우 학폭위 7호 이상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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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반드시 현재 사건에 대하여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