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을 때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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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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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받는 청소년절도 사건들 중,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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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이 걸려 있길래 

잠깐만 타려던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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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잠시 나왔는데... 

그냥 타고 가보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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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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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토바이는 타인의 소중한 재산이죠.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뿐만 아니라 무면허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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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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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격은 일반 자전거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추가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액도 커져 합의에 난항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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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의 오토바이절도 사건으로 마음 졸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글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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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토바이절도와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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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절도와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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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일 수 있습니다만, 오토바이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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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친구와 함께했거나 드라이버, 도구 등을 사용한 경우는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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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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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진술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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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질 보호처분 수준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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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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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처분은 최대 2년간 장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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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자전거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고, 손괴 피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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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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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크고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경우, 과거 처벌 이력 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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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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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선처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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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경우... 오토바이가 고가인 경우 합의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려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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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단순히 금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니 학폭변호사 를 통한 합의 조율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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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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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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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추후 소년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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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술 방향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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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절도라니... 

너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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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께서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만큼...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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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감정보다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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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실수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곁에서 학폭변호사 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아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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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