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면허운전처벌 청소년 소년원 막으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폭변호사, 무면허운전처벌 청소년 소년원 막으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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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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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가 몰래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인데,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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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진행하며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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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아이들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운전만 했다'는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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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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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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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다른 범죄들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에 처분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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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무면허운전처벌 위기를 맞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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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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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운전처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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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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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입니다🔽

무면허운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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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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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아이들이 부모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길가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친구와 함께 훔쳐 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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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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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공문서위조)

아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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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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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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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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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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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되는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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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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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를,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가정과 학교의 보호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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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적 관점을 통해 정확히 녹여낼 수 있어야 하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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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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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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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안일한 생각이 아이 인생에 큰 걸림돌로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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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학폭변호사 와 함께 신속히 사건을 정리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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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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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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