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침입 및 몰카촬영한 고등학생 사례

 

 

 

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침입 및 몰카촬영한 고등학생 사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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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학폭변호사 김윤서, 오늘 청소년 성범죄 중 여자화장실침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한 사례이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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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화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카톡 문의 방법도 자세하세 작성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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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카톡, 문자, 방문 모두 가능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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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사례

 - 고등학생 A 학생 사건 


저희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고등학생 의뢰인,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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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호기심에 학교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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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 대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적인 호기심이 커졌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번째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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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치를 마친 후, 또래 여학생과 마주쳐 현장에서 발각되며 학폭위는 물론 경찰까지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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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법촬영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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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와 같은 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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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실수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더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론 핵심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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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아이가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까지 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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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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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대상이 또래 학생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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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_ 학폭위 1, 2호 / 보호처분 1호 


우선 저희 동주와 학폭변호사들은 의뢰인 상황을 먼저 세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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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이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며, 저희 동주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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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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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자화장실침입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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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동주 조력을 받은 A군,

다행히 학폭위 1, 2호 처분과 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소년원 입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소년보호재판 

만14세 이상: 소년보호재판 or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학폭변호사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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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변호사이기에 앞서 같은 엄마, 같은 부모라 생각하고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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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