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착취물제작으로 경찰조사 전이라면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착취물제작으로 경찰조사 전이라면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인사드리네요.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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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 역시 많은 보호자분들의 상/담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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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착취물제작인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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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드시겠지만,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고 이미 경찰출석일이 나온 상황이라면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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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로서, 보호자분들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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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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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의 글, 꼭 한 번 읽어주세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시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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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은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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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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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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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종결을 권하시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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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납니다.

대화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으니,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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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받는데...

제작죄는 처벌이 가중되겠죠?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시청, 유포 

성착취물은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영상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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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아청물을 소지 그리고 시청만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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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시청,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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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실 수 있지만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어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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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아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됩니다.

성사안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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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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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중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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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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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개최될 수 있어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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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학폭위와 형사고소 둘 다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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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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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사안은 취업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문제될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 대화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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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절차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대화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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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