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신체접촉 강제추행 - 청소년 가해학생편

 

 

 

학폭변호사, 신체접촉 강제추행 - 청소년 가해학생편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동주 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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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상황 지금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모두 지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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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동반자,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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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허리감싸기, 가슴만짐, 성기만짐 등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께서 신체접촉 강제추행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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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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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경찰조사 연락받고 많이 불안하시다면 

 

아이가 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철렁하고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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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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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황스러움이 더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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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청소년 강제추행처럼 심각한 사안은 조금이라도 삐긋한다면 청소년이더라도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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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만14세 이상이라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려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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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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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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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혐의가 명확하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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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강제추행 

경찰조사 연락은 


경찰조사 연락은 정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이 처분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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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정확한 진술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진술이 바뀐다면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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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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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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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특성상 목격자나 CCTV같은 자료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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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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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도 마찬가지로 피해당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진술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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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의자 상황인 아이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해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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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강제추행 상황, 아이들 미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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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도 재판이지만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 혹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학폭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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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