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사진유포협박에 대하여

 

 

학폭변호사, 청소년 사진유포협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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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성기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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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구매해 친구얼굴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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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돈을 주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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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에 연루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텔레그램딥페이크

 

청소년인 우리 아이가,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었을 경우, 법적으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무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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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친구에게 받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른 곳에 배포한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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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토대로 협박한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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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딥페이크 또는 몰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연령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형량이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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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과는 물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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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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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전과는 물론 당장 남학생이라면 군입대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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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원하신다면

 

우선 아이가 텔레그램딥페이크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과정 이후에는 검찰에서 한 번 더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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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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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재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소년재판은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재판 경우 전과가 따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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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재판도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도 들어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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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도록 하는▶️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죄가 명확한 아이에게 가장 높은 선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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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소를 청구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선처처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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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텔레그램딥페이크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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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해 

피해자와합의[처벌불원서] 등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폭변호사의 법적 조력 받으신다면 사건은 분명 원만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 사건으로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요.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 놓으시고,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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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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