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성관계 몰카 법적 대응방법 [청소년 가해자 입장]

학폭변호사, 여자친구성관계 몰카 법적 대응방법 [청소년 가해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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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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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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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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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했다면 미성년자도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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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관계몰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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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여자친구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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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혼자 보기만 할 거라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여자친구니까 찍어도 되는 줄 알고 연인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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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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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착취물은 상대방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해도 성착취물 제작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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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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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핵심은

 여자친구성관계 불법촬영한 우리 아이 – 처벌 수위 알아보기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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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관계 불법촬영한 

우리 아이 

–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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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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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정확히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죠. 처벌 수위가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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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칫 우리 아이 실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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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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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비 없이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잘못된 해명이나 오해를 낳는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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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진술 방향 수립이 중요하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 재정리 및 진술 준비에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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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 하나로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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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이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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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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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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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10호까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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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는 아이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여부 등을 중점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니 선처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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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사실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면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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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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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이기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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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왜 그랬는지보다 이후에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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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미래, 지금부터 저 학폭변호사 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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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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