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포렌식수사 삭제해도 처벌받습니다

 

학폭변호사, 포렌식수사 삭제해도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변호사/ 학폭변호사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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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줄여 카촬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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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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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청소년들,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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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녀분께서 카촬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생각보다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되셔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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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저에게 자제분 사건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톡, 전화, 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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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한 1차 사건접수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제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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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가 사건의 해결방향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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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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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제작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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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참고로 살인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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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 제외한다면 거의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형량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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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받아 포렌식을 하게 된 경우 이 때 포렌식 참관도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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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는 초창기때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이 포렌식 참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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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소년재판까지 가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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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교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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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이가 잘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알인데, 증거수집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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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아이가 처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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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제분 상황 우선 듣고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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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카촬죄라면 8호 이상 처분인 소년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기간만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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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검찰단계라면 

현재 카촬죄 혐의로 경찰수사 단계인지 혹은 검찰로 사건이 올라갔는지에 따라 학폭변호사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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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거나 검찰로 올라갔더라도 형사조정이라는 기회가 남아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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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학폭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제가 직접 법률자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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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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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