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처분 불복절차 알아보기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처분 불복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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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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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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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는 현재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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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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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사소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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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성희롱,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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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학폭 징계 처분이 무겁게 내려질까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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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학폭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가 우리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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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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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수위가 경미한 정도로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자체해결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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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 사건은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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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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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상황이더라도 피해학생 측의 요청으로 학폭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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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행정절차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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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잘못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폭 실무 능력이 상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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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께서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원하신다면 총 4가지의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진술, 신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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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자체해결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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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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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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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학폭 쌍방에서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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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먼저 폭력을 진행하여 자신 또한 방어를 위하여 폭력을 가했는데 상대측에서 학폭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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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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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건를 불복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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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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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분께서 상위권의 대학, 예체능, 특목고로 가게 된다면 진학에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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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소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 협박, 보복금지, 교내봉사가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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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자신이 현재 미래에 대하여 큰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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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 상황에 있어 사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거나 혹은 학폭위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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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 불복절차는 매우 

복잡한 싸움이며 툭히 혼자 해결하시기엔 입장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선 

학폭변호사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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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행정심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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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해당 교욱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되는 것이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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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비교적 행정소송보다 시간적 요소와 비용 부담이 매우 적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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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행정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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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행정심판에서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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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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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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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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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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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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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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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은 사건의 범위와 처분의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직접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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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여 소년재판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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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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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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