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절도 오토바이/차량/자전거 상관없이 처벌 대상

 

학폭변호사, 청소년절도 

오토바이/차량/자전거 상관없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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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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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토바이, 차량, 자전거 등을 훔쳤을 때

그래서 청소년절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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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시즌에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이 바로 청소년절도입니다.

특히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운송수단에 대한 절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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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경우 단순히 청소년절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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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청소년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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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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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마지막으로 단순히 청소년절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사고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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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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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거나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동주의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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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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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청소년절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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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녀가 “절도” 혐의인지 

“특수절도” 혐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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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청소년절도의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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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절도에 가담한 경우 

혹은 흉기 등을 소지하여 절도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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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소년들은 2인 이상이 함께 공동 하여 절도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을 본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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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수절도 혐의를 얻는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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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절도, 그것도 특수절도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사안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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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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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대로 청소년절도 사안은 대부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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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오토바이, 차량 등을 훔친 경우라고 한다면 훔친 차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며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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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시에 여러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어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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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아이들의 사안마다, 사건마다 디테일이 다르기에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동자와 가담자의 처벌수위가 다른 것이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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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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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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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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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자녀의 사안을 반드시 소년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 자녀가 재범인 경우 혹은 추가적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한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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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모두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기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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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교육을 통해 한차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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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당사자 청소년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확실히 보호하고 교육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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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있어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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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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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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