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추행초범 청소년 강제추행 발생했다면 + 보호처분 판례

 

 

학폭변호사, 성추행초범 청소년 강제추행 발생했다면 + 보호처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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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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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 사건을 맡는지 8년이군요. 정말 많은 아이들과 여러 사건들일 해결해 오며 저도 성장하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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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한 채로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을 분들께선, 아이가 성추행초범으로 연루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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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 중 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실 듯합니다. 성추행초범이라도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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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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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짐, 엉덩이만짐, 성기만짐 

또래 학생을 성추행하여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성추행초범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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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리 멀지 않은 시절만 해도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행해지는 장난 같은 행위들이기도 하지만요, 현재 학교폭력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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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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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사안이든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학교폭력,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안에 얽혀있습니다.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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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

처벌 형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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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때 적용됩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성추행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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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만큼 처벌에서도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성추행을 범한 사람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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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 

미성년자라도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가슴만짐, 성기만짐 성추행초범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는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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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가 남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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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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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마무리 하신다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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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와 저희 동주 청소년 전문 동료들이 직접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가려놨지만요, 강제추행 혐의 받은 학생이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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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보호처분 1, 2호 받은 사례 

학폭변호사를 찾는데는 큰 목적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 해줬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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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사건을 진심으로 진행해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닌 청소년 성범죄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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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닌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찾으셔야 해요.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소년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재판에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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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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