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신분증위조 공문서위조 "미성년자도 처벌 대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신분증위조 공문서위조  "미성년자도 처벌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했다고요?

바로 연락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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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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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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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소속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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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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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지금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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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해 처벌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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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어른이 된 느낌을 받아 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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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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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입니다.

신분증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한 우리 아이 (처벌 수위 알아보기)

미성년자도 처벌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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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한 우리 아이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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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기에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고, 장소 출입에 제한이 없으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에 아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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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고 부정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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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했다면(공문서위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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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공문서 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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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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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변조, 공문서부정행사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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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처벌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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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인데도 저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아직 긴가민가하실 것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 무거운 처벌까지 받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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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엄연히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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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호기심에 그랬으니 봐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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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아이가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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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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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 아이 사건은 이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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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살거나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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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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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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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 처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처분까지 있습니다)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낮은 처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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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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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대응하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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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만 

선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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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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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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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 온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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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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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