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뺨때림으로 학교폭력쌍방 위기라면 "이것"부터
✅학폭전문변호사, 뺨때림으로 학교폭력쌍방
위기라면 "이것"부터
학교폭력쌍방, 합의, 집단 폭행, 학폭위
“단순히 아이들이 싸운 것인 줄 알았는데… 학폭위가 열렸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우리아이,
대입에 영향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학교폭력쌍방, 합의, 집단 폭행, 학폭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 아이가 친구와 싸운 것도 속상한데... 학폭위까지 열려서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속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단 한 번의 뺨때림, 밀침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부모님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가 불합리한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학폭위 개취 후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최대 4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즉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부터 생기부 기록이 모든 대입 전형에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는 예대, 체대 입시생이라 실기 100%인데요...', '우리 아이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좋아서 정시로 대학을 갈 예정인데요..'라고 질문해주시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아직 대학에서 명확한 입시 요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입 전형'이란 예체능과 정시를 포함합니다. 졸업 후 바로 취직하려는 학생이 아닌 경우 학폭 기록은 대입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하니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셔야 합니다.
맞폭, 쌍방 폭행이라면 먼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나 CCTV,메세지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맞폭 신고를 해야 할지, 합의를 해야할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분쟁은 누군가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시면 몇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사건이라면
학폭전문변호사 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쌍방, 합의, 집단 폭행, 학폭위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5곳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학교 폭력과 소년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임하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대한변협에 등록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처음 소년 범죄와 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던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학폭이나 소년 범죄 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부각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학폭 사건'이나 '소년재판 송치 사건'은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는 변호사가 되게다는 소신으로 소년 사건, 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결과 지금은 전문가가 되어 교육청 자문, 학폭위 위원도 역임했으며 3,000건 이상의 승소 사건을 쌓으면서 로펌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면 저를 비롯한 대표 변호사와 객관적인 이력이 보장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법률 자문을 하거나,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사람은 신입 변호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고 저를 다시 찾아주시게 되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신 뒤라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기소 유예나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을 행정심판까지 끌고 간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된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쌍방,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추천드리는 해결방안은 ‘맞학폭’으로 상대 학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을 했는데 당사자 중 한 명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 우리 자녀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평소 소심한 성격이었던 A군은 지속적으로 B군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B군은 장난이라며 교묘하게 A군을 괴롭히고 도발했습니다. A군은 계속해서 참고 화가나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군의 장난은 선을 넘기 시작했고, 이에 참지 못한 A군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B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짝다리를 딛고 있떤 B군은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면서 교실에 있던 책상에 다리를 부딪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뒤에 A군을 신고했습니다.
A군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으로, 의뢰인과 부모님은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동주에서는 B군을 맞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군이 B군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장난을 그만하라는 표현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A군과 B군을 지켜본 학생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징계 2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B군은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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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쌍방, 합의, 집단 폭행, 학폭위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아이와 부모님 모두 평온한 일상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