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형량 알아보기
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형량 알아보기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제작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원에서 같은 또래 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텔레그램에서 영상물을 구-/매한 다음, 얼굴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 몇몇에게 보여주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피해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아이를 신고해서
경찰조사 위기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제가 작년 8월에 맡았던 사건입니다. 카톡으로 문의주셨는데요,
다행히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가 딥페이크 사안으로
경찰조사 위기라면
미성년자변호사의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내 자식이 성범죄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부모로써 절망적이며 아이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아이 미래를 향한 걱정이 함께 될 겁니다.
본 사건은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실망스러움과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성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경우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라면 피해학생도 같은 미성년자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형량이 높은 법들이 모여있죠.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아청법 11조에 정하고 있으며 제작만으로 최소 징역5년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최소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
판-/매: 최소 징역 5년
친구 공유: 최소 징역 5년
딥페이크물 시청: 최소 징역 1년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경찰조사 위기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두려워하시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아이가 한 진술이 추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해야만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아이들 중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죄까지 추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을 두려워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경찰조사 압박된 분위기에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인정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이가 피의자 상황이라면
꼭 미성년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아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 부모님 마음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성사안은 피해학생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시간은 지나고, 걱정되는 마음에 가해학생 부모님이 무조건으로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원에서 볼 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반대로 아이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접근했다간 2차 가해로 비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제게 연락해주세요.
다만,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분께서 딥페이크 처벌 사건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8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딥페이크와 관련된 음-/란물 유포, 제작, 시청 등 어려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꼭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사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자제분께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에게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