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절도 아이 처벌이 걱정될 때 (경찰조사 준비하기)
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절도 아이 처벌이 걱정될 때 (경찰조사 준비하기)
여럿, 다 같이 절도했을 때 / 만14세, 15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절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절도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시겠지요.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럿이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Chapter 1. 청소년절도, 처벌수위 알아보기 (특수절도가 성립되는 경우)
Chapter 2. 경찰조사 준비가 필요할 때
Chapter 3.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때
Chapter 1.
청소년절도, 처벌수위 알아보기
(특수절도가 성립되는 경우)
저희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 있었는데,
셋이서 함께 절도를 했다고 하네요...
여럿이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는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하고
망만 봤다고 해요….
그래도 처벌이 무거울까요?
간혹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망만 보더라도 절도에 가담한 것이기에 특수절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상황 정확히 알려 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절도만 알려드렸는데, 단순절도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hapter 2.
경찰조사 준비가 필요할 때
'먼저 경찰조사 받아보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괜찮겠지?'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되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첫걸음과 같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발을 딛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텐데요. 조사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겁니다.
대응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정말 아이가 잘못한 상황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이 경우도 책임을 넘어선 과장된 혐의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 동행을 통해 조력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Chapter 3.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때
아이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홀로 고군분투하실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변호사 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절도, 특수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선처에 유리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이가
절도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여러 감정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차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