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장애인성추행 중고등학생 법적대응 방법은
미성년자변호사, 장애인성추행 중고등학생 법적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장애인성추행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가해학생으로 아이가 지목된 경우 범죄 형량이 매우 높은 처분입니다.
바로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요.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가 상대방 가슴 혹은 어깨 등 몸을 만진 경우, 장애인성추행이 되어 벌금으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도 우리 아이 연령이 만 14세 (생일이 지난 중2)는 최소 3년 유기징역 = 소년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아이가 처해있는데, 그 어느 부모가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만 신고를 했더라도 성사안은 학교에서 경찰에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조사도 준비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변호사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아이도, 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에게 문의주실 경우
8년 경력 미성년자변호사 로써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7호 이상 징계를, 형사로는 소년부 송치 그리고 정식재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안이 심각한만큼,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알아보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만큼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수는 많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모가 크다고, 변호사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사무장이나 실무진 그리고 신입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거나
사건을 맡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성-인'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마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미성년자변호사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 사건으로 하는 로펌은 청소년 사건 과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저희를 선택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자유죠.
법률자문은 많이 받아볼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가정법원 송치가 되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미성년자 범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장애인성추행, 교도소, 소년교도소
형사고소와 학폭위 모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실 텐데요,
우선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이 가능한 연령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아 아이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심각하게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전과와 더불어어서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자체가 소년을 교정하고 교화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호 ~ 10호까지 존재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소년원 입소 처분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소년보호처분에선 5호 미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포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장애인성추행, 소년교도소, 학폭위
이미 4호 이상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으로 높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억울한 처벌만은 피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꼭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추후 받게 될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 주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