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나체사진합성 신체사진합성 선처 가능성 있나
미성년자변호사, 나체사진합성 신체사진합성 선처 가능성 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아이가 합성사진/AI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체사진합성 그리고 유포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1) 연인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나체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경우와
2)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경우
나체사진합성, 카촬죄, 유포로 번지는 순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들 경각심 가지시고 확실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 영상합성일 뿐인데 큰 문제겠느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한 번의 미성년자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십시오.
같은 성사안이라도 일반 성인대상 사건과 우리 아이들 케이스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청소년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전문가가 아니라면, 원만한 해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 로펌을 통해 가장 적절한 조력 받으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아이들 곁을 지켜왔던 저희 동주입니다.
청소년 사건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엔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부분도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나체사진합성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남학생이고요.
어느 날 카톡프로필이 업데이트 된 B양의 사진을 보고
A군은 캡처하여 나체사진에 B학생의 얼굴을 합성하게 됩니다.
AI 영상을 합성한 A군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이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B양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군을 형사고소 하게 됩니다.
상황 심각성을 알아 챈 A군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동주 수원사무소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에게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면담을 통한 사건파악부터 합의, 탄원서나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고,
그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조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도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미성년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착취물제작 / 딥페이크 합성 / 나체사진 합성 / 신체사진유포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까지 수감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전과가 남는 것은A 아닙니다만,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성년자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상황을 아직 모르는 관계로 구체적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는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의 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