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 도박으로 아이가 경찰조사 위기 부모님들 필독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 도박으로 아이가 경찰조사 위기 부모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도박 범죄 혐의로 마음이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점차 미성년자 도박, 온라인 도박 사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내리겠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범죄인만큼, 오늘 글 읽어보시고 본 내용이 여러분 상황이라면 신속히 아래 글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미성년자 도박 사건, 부모님께서 이 잘못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도박,
상황이 심각하다면
미성년자 불법도박은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운영에 가담하지 않고 그저 사이트 개설하기만 했거나 게임을 유도하기만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도박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가 주범인지 공범인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추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가 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1) 도박 행위 빈도와 지속 시간
2)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가담자(총판)인지 아닌지
3) 배팅 금액 규모
4) 시작 계기와 구체적인 동기
자녀의 상황에 맞는 미성년자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도
전과 남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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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14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재판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입니다.
미성년자 도박
소년원 입소 가능성 크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박처럼 무거운 범죄라면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될 수 잇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소년원 입소 처분은 최대 2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교육과 교화'을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꼭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 생활 동안 강력범죄를 일으킨 아이들과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 영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자칫 재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박 근절을 위해 수사가 강화된 만큼,
실제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경우 경찰조사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조사실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원인이죠.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진술의 신뢰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초기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거나 검찰기소가 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조사 절차를 미리 알려주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가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관의 심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성년자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자녀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답변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청소년범죄로펌으로 학폭은 물론,
청소년 형사 범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