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SNS으로 신체사진 전송했을 때 + 중고등학생편

 

 

 

 

 

미성년자변호사,  SNS으로 신체사진 전송했을 때 + 중고등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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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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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미성년자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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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많이 연루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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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성범죄 유형의 일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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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문자나 말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부위나 중요부위(성/기 등)를 촬영하여 상대 학생에게 보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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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여자친구나 친한 학생에게 전달 받은 성적사진을, 보인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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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배포/전송 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본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준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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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위 형량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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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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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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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실형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그렇게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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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시설, 소년원 입소로 이어지기에 선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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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성-기사진, 미성년자성범죄,통매음 

경찰조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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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특히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선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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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경찰에선 질문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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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고 당황한 아이들이 진술을 이리저리 바꾼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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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께서 저와 이야기를 하신 후 

눈물을 흘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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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이들에게 내려질 처벌이

높을 지 전혀 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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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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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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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인 저도 부모님들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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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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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자문 희망하신다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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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변호사가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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