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 대학 생기부 기록 입시에 영향 미칠까봐 걱정이라면?

학폭전문변호사, 학폭 대학 생기부 기록 입시에 영향 미칠까봐 걱정이라면?

학폭 대학, 생기부 기록, 4호,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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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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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찾으셨다면 자녀가 학폭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해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학폭위 개최가 확정되었거나 개최 후에 저를 찾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해야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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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학폭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시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는 집행정지 절차와 함께 과도한 학폭위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하는 행정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미 학폭위 위원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심사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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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단계에서 의뢰를 해주시면 학교장 자체 종결 처분으로 끝나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어 소년 재판이 열리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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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전문가에게 



청소년 사건, 특히 학폭 사건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맡겨야 합니다. 학폭 처벌 기준이나 관련 규정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24년 3월부터 개정된 학폭 시행 규칙이 적용되어, 생기부 학폭 기록 유지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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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생기부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학년도는 년도와 그 개념이 다릅니다. 2026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즉 올해 18살인 학생이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대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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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참고해보면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 이상 감점하겠다.'는 방침도 있으며, '생기부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의 입학을 받지 않겠다'는 입학 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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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학, 학폭위 징계 처분이 궁금하실까요?

학폭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먼저 학폭위 처분의 종류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처분부터 3호 처분까지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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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서면사과)

2호 처분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처분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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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사회 봉사)

5호 처분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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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출석 정지)

7호 처분 (학급 교체)

8호 처분 (강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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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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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호부터는 생기부 기록이 남게됩니다. 4호 처분인 사회봉사, 5호 처분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졸업후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5호부터 8호처분까지는 졸업 후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9호 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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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중학생이라도 예고, 체고,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생기부 기록이 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목고의 경우 정성 요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호 이상의 학폭 기록은 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진심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소통 끝에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 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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