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 학폭 집단괴롭힘으로 경찰신고하려면?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 학폭
집단괴롭힘으로 경찰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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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과 교육청 자문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를 당해서 저를 찾아온 경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 내에서 작은 갈등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인데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같겠지요.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성인이 되서도 고통을 받곤 합니다. 제 동료들을 봐도 성인이 되어 겪은 일은 퇴근하고 술을 마시며 풀어버리지만, 유아 시절 또는 학창 시절에 겪은 사건으로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며 힘들어하곤 합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 입장이라면 상해진단서와 같은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고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워야할 성장기 학창 시절의 기억이 잊고 싶은 기억, 트라우마가 되서는 안되겠지요.
✅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교 폭력 접수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의 단순한 투정으로 생각하셨다가 뒤늦게 학폭 사실을 알고 속상해 하시는 의뢰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폭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가해 학생들이 집단괴롭힘을 멈출 수 있도록 담당 교사에게 알리고 학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해 학생들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학폭 신고를 꺼려하는 의뢰인도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는 법률 시스템이나 어른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을 아이를 안아주고 안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폭 가해 이후 보복행위에 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중학생이라면 고입에 영향이 갈 만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고등학생이라면 대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명 이상에게 집단 괴롭힘을 받거나
전추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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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학폭위는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했거나,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폭력을 가한 경우 가해자 측에 출석 정지 조치를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가 당한 피해가 성범죄라면 경찰 신고도 접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의무신고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가해 학생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일반 형사 법원에 송치될 것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 학생을 용서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가해자 측은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재판부와 학폭위 측에서는 가장 주된 감경 요소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받은 피해가 너무 커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폭위 결정문, 소년재판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비와 같은 직접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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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10년 이상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면서 3,000건 이상 관련 사례를 누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