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 받을 위기라면 + 경찰조사전에 보세요.
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 받을 위기라면 + 경찰조사전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청소 사건만 어느덧 9년차이군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수없이 해결해왔고요.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처벌'보다, 성장 환경과 감정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엔 그저 '어린 아이들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청소년 범죄 피의자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수법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기에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선 현재 자녀분께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예정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빠르게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률자문을 받아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제가 직접 자문합니다. 지금 아이의 미래는 보호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현재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미 이전에도 받았다면?
무면허, 성추행, 성희롱, 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존재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 6호부터 높은 처분입니다. 6호 이상 처분은 다른 기관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입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정도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당장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을 받았다면 항고를 진행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받았던 처분을 취소하거나 선처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6호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 학폭변호사
- 반성여부 - 탄원서 - 변호사조력
사건 신고 후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경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된 분위기와 긴장된 탓에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소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사전모의질문을 통해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6호 이상이 아닌,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작성을 준비해야 하죠.
특히 성범죄 또는 음주무면허/도박/특수폭행 같은 중대 사안이라면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선처위해 중요한 점은 바로
부모님의 선도가능성과 아이의 반성여부입니다.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부모님 역시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는
오늘 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아이에게 낮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제분의 경찰조사 진술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제가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 소년법전문변호사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