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운동선수학폭 경기출전 불이익 막기위해서
학폭변호사, 운동선수학폭 경기출전 불이익 막기위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세대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학폭변호사 /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다루던 사건이 운동선수학폭인데요, 학생인 선수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영향은 일반 학생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경기나 성적 그리고 체육특기자 진학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자격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운동선수학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 관련 문제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이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만
안 가게끔 해달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선수인 또는 체육고 입학 예정인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한 1차 문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고, 현재 상황 제게 말씀주시면 현명한 판단 내려드리겠습니다. ^^
운동선수학폭,
학폭위징계 받는다면
운동선수는 대중에게 드러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심 역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운동선수 학폭에 대한 소식을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학폭 전적이 있으면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몇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현재 자녀분이 운동선수학폭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사건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응해야만 아이의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학폭위 개최 전 피해학생과 합의하여 학교장자체종결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요.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학폭위는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면 1호 ~ 9호 중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학폭위에서 3호 이하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3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운동선수 경우 사실 처분 자체를 받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요.
운동선수의 경우 학폭위 3호 이하 처분을 받게 되면 대한체육회 주체 경기에 3개월 동안 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출전 정지 기건을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학폭위 9호 처분인 퇴학처분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까지 선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1~3호:기록 X
4호 ~ 5호: 졸업 후 2년까지 기록 O
6호 ~ 8호: 졸업 후 4년까지 기록 O
9호: 삭제불가
운동선수학폭,
"저희 아이 이미 생기부 기록
받은 상황입니다..."
운동선수학폭 중 억울한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예를들어 상대학생이 먼저 괴롭혔는데, 방어적으로 우리 아이가 폭행을 휘두른 경우이죠.
어떤 경우엔 주동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학폭위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3호 이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필수
행정심판 목적이 생기부에 남은 학교폭력 기록을 없애는 것이라면 우선 받게 된 학폭위 조치 자체를 멈추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약 50%정도입니다. 사안이 엄중한 폭행이나 성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받게되었다면
피해학생이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했다면 학폭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속하여 일하고 있는 동주는 2019년부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사건을 함께 다뤄왔습니다.
- 학폭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학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소년법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히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