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해결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9. 15:05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해결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한지 저에게 호소하시곤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늠이 잡히지 않지만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현재 학폭위 일정까지 잡혔다는 연락까지 받으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좀 다툰 일?이라도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며 

높은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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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4호 



지금 자녀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입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에 맞는 학폭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하니  청소년특화로펌/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청소년 전문가와 우리 아이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제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와 함께.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저는 현재 동주 본사인 수원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수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연륵 주셔도 제가 마지막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청소년성범죄 사건만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주에선 최초 법률 자문에는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히 우리 아이 상황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기 대응에 다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빠르게 연락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오늘 사례를 통하여 사건해결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의 강제추행  사건 

학폭위 1, 2호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A군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죠. 



A군은 점심시간 때 장난삼아 B군(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치며 말을 걸었고, 이어서 B양의 허리를 감싸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B군은 깜짝 놀라며 밀쳐냈고, A군은 웃으면서 그냥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B군은 담임선생님께 A군의 행동을 이야기했으며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허리를 만지면서 브라자 끈까지 스쳤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자 A군은 부모님과 즉시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상황을 A군에게 물어보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A군이 깊이 반성중임을 전달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A군과 부모님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반성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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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군이 평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본인과 그 부모님께도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성공하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 1, 2호 처분을 받았으며 성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의무적으로 경찰조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경우 

학폭으로 신고된다면 

8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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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6호 이상 조치를 받는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4호부터 생기부 기록에남게 됩니다. 

특히 6호부터는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중학생이더라도 6호 조치를 받는다면 고등학교 입학 이후 대학입시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강제추행, 

우리 아이 사건 맡는 학폭전문변호사라면

그만큼 청소년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경력 8년이며 현재 9년차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자격, 전국 17번째 등록 김윤서가



우리 아이들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꼭 저에게 수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법률자문이라도 받아보셔서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