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학교몰카 [화장실몰카설치 중고등학생 가해자 법적 대응은?]

소년성범죄

몰카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학교몰카 [화장실몰카설치 중고등학생 가해자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2. 16:1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장난이었어요',

'찍힌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충동적으로 몰카를 촬영하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법적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몰카를 실제 촬영했는지, 유포했는지가 아니라 불법촬영을 시도하거나 설치한 것 자체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몰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학교몰카, 화장실몰카설치 혐의를 받게 되어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가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을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탈의실, 교내 여자화장실 등은 중대하게 평가되는 장소니까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글의 목차-

학교몰카?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몰카?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몰카를 촬영했다면 피사체(피해자)가 또래 학생(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어른을 촬영한 경우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리니까 봐주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죠. 우리 아이도 실형을 살 수 있고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1호~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는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시설에 위탁되어 우리 아이 가정을 벗어나 생활하게 됩니다.

더구나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소년재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어 2년 이내 소년원에 입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전자기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요. 명확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의도와 반복성, 설치 정황, 피해자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 혼자 진술하게 되면 당황해서 허위 자백을 하거나 전면 부인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 있으니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게 하는 겁니다.

몰카변호사 는 부모님과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고 경찰, 검찰, 법원의 시선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부모께서 붙잡은 아이의 손, 이제 법의 언어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