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카촬죄 불법촬영 청소년 경찰조사 전 변호사가 필요할까?
몰카변호사, 카촬죄 불법촬영 청소년 경찰조사 전 변호사가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이가 카촬죄(불법촬영이나 몰카라고 하기도 합니다)에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하시겠지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연루되는 불법촬영 사안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어른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같은 학생(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착취물제작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 신속하게 아이 상황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
카촬죄 불법촬영, 성착취물?
경찰조사 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카촬죄 불법촬영, 성착취물?
우리 아이들이 불법촬영을 할 때, 촬영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애가 화장실에서 여자분(어른)을 촬영했다고 하네요...'
어른이 피사체가 되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카촬죄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희 아이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하는데, 여학생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요.
유의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벌금형도 없으니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교도소(아이들의 경우 소년교도소겠죠)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 빠르게 알려 주십시오.
경찰조사 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변호사 도움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경찰조사 전부터 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아이의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이때 적절한 법적 조력이 없다면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몰카변호사 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처벌이 두렵다고 데이터를 지운다? 촬영물 삭제, 보존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건의 성격과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니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끄는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뤄왔으며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요. 아이 사안 알려 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작성해 봅니다. 법적 조력이 더 늦기 전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