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도촬 미성년자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도촬 미성년자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학교, 학원, 상가, 스터디카페,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불법촬영, 도촬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호기심에 했던 건데...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이 뒤늦게야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알고 후회하는 모습을 비출 때면 저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시겠지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실 수도 있고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만나오며 그 사이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 사안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
이 글의 순서입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보호재판 알아보기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포렌식)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쩌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처벌이 무겁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과 처벌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으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불법촬영을 할 때, 학교나 학원 등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에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죠? '무기형의 완화'조문에 따라 무기형이 내려질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어른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화장실침입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몰카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소년보호재판 알아보기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높은 형량을 두고있는 불법촬영입니다만 소년법에 따라 아이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죠.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만큼 실형이나 전과가 기록되는 위험은 없습니다만 수위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니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포렌식)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무 대응 없이 바로 출석하시기 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고 출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와 논의 나누시면서 아이 상황 면밀히 따져보고 질문 예상, 답변 준비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아이들이 촬영물 데이터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자료는 복구되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 4번째로 취득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