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법적 조력은? [성관계몰카 미성년자 여자친구 촬영했을 때]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법적 조력은? [성관계몰카 미성년자 여자친구 촬영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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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동갑내기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글쎄, 성관계몰카를 촬영했다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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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도 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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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 불법촬영혐의를 받던 의뢰인 사연 中..(일부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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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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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미성년자녀가 성관계몰카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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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신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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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빠르게 알려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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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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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촬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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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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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말씀 꺼내자니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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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입니다(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는 내려지지 않겠습니다만.. 최대 15년까지는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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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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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분명 잘못한 상황 

형사재판?or소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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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되는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거나 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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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입소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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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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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말씀드렸지요.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에서 소를 제기하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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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만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자칫 소년교도소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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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몰카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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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학폭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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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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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을 소위 골든타임이라 일컫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골든타임은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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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곁에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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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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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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