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침입 중고등학생 불법촬영 적발되었다면? (보호처분, 소년재판)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침입 중고등학생 불법촬영 적발되었다면? (보호처분, 소년재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이가 여자화장실침입과 불법촬영이 문제된 상황에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후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화장실침입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보호관찰 중 재범 등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을 통해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
가능한 신속하게 상황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 처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보호처분 그리고 소년재판
경찰조사 전이라면 읽어 주셔야 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
처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몰카는 단순히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하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에 침입한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죠.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은 촬영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을 촬영했다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른을 촬영해도 처벌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촬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그리고 소년재판
법에 규정된 처벌이 무겁습니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아이들인 만큼 소년보호사건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니 낮은 처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이루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보호처분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탄원서, 합의서, 사회봉사 활동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읽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를 통하시는 것이 좋아요.
조사 전부터 사전 면담을 통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 조사에 동석하고 수사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 드리고 있으니, 경찰조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감정적으로 휩쓸릴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할 시기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실수든, 어떤 순간이든 그것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딛는 한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