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맞폭/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2주, 4주)

학폭변호사-맞폭/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2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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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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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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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안에서 분명 쌍방 폭행이었는데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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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해당 사안으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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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 가해자로 처리된 경우, ✅실제로는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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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니(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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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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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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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때, 방어 범위를 넘어선 맞대응이 있을 때 쌍방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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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폭력이 명확하거나 한 쪽만 일방적으로 다쳤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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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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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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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폭행과 상해, 형량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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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지더라도 절차(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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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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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 가해자로 처리된 경우 등에는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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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목격자나 CCTV 등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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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맞신고를 진행하기 보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맞신고로 대응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우리 아이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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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객관적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맞신고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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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신고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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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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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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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바로 '법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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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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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학폭변호사 가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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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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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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