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및 시청 학폭도 대비해야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및 시청 학폭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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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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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디지털성범죄는 [딥페이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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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며 처벌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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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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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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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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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문은 받으시되 청소년 전문가를 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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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우리 아이 사안이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로펌을 먼저 떠올리시기 쉬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인과는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에 청소년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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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소년보호재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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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니, 경험을 많이 보유한 전문가를 만나셔야 최선의 결과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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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딥페이크 

: 제작, 시청 모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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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도 있고 시청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개정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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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딥페이크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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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것은 성폭력처벌법 부분인데요. 기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소지, 시청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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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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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이 개정되며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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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시청 부분 한 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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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 제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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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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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실 점은 아청물 제작, 시청에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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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실형만 규정하고 있으니 처벌이 무겁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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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소년딥페이크, 

우리 아이 미성년자인데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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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부모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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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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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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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주의하셔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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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이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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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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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전과와 실형의 위험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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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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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 처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갑니다. 가능한 낮은 처분을 위해 목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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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도 없이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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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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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친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학폭위도 대비해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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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학폭 절차 어느 한 가지에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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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아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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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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