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팁 알려드릴게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9. 16:34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팁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학폭에 연루되기 시작해 혹여나 아이가 가해입장으로 지목을 받았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생기부 기록만 남더라도 대학입시까지의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처을 받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섣불리 작성하시다간, 자녀의 잘못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에

도움을 요청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대로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호자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내용과 어떤 추가적으로 할말이 있는지 등 보호자가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충하는 의미를 보유하고 있죠.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학폭위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력8년간 그동안 많은 학생과 부모님의 사연을 경청했고, 서류 작성에 많은 도움을 드렸기에 학폭부분은 자신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절차라 생각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학폭변호사 김윤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

주의하셔야 할 점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는 가해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특성과 함께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서류입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상대 학생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거나 감정적인 문장을 포함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문서 전체의 객관성을 해치며, 반성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자녀가 평소 겪고 있던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정 내에서 어떤 훈육 방침을 통해 아이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훈육,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해 작성하기는 참 까다로우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에 작성된 내용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듯,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께서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만약 아이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학폭위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폭위 징계 처분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대학 입시와 취업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중학생이더라도 상급 학교 진학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학폭변호사와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은 사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건 발생 후 몇일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공지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 날짜에 맞추셔서 내시거나, 혹은 미리 내셔도 됩니다. 



학교 지침마다 제출방법과 기한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경찰 / 학폭상담사 /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사 

강력소년범죄 경우, 팀을 이뤄 사건 담당 

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변호사(30년 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 학폭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