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기록 남나요?" 딥페이크 처벌 궁금한 중고등학생 주목!

학폭변호사 "학교폭력기록 남나요?" 딥페이크 처벌 궁금한 중고등학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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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 만들었는데... 

학교폭력 징계까지 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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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징계받으면 

학교폭력기록 생기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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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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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장난처럼 동급생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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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딥페이크를 단순한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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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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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형사고소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걱정으로 막막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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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만 받아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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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딥페이크처벌?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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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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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친구, 동급생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유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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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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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수위 먼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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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배포, 제공 -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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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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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된다고 해도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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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도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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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학폭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6호) 이상 중징계까지 고려될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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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9호로 이루어진 징계조치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4호 이상 징계만 받게 되어도 생기부에 학교폭력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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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학폭위 모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니 부모님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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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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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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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부터 사건 경위 설명, 유리한 사유 등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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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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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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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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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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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모 입장이기에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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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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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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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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