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중고등학생들은 보세요. (부모님필독)

 

 

 

 

학폭변호사,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중고등학생들은 보세요. (부모님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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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로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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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줄 로펌은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사건을 이끌어 가는 담당변호사인지 등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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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동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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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2)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3) 경찰, 학교폭력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자 

4) 강력소년범죄 경우, 전문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 변호사(30년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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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로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또한 제가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곳 동주 역시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3명밖에 없던 2020년 당시부터 이미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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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성추행 사안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며,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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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진지한 조력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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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 김윤서변호사와 

1:1 초기상담하기 

(1차 사건 접수를 위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 

 

버스성추행

어떤 상황일까? 

 

 

버스성추행 또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연루된 사건은 고의적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억울하게 사안과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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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버스성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론 등하교 시간대 붐비는 버스에서 신체접촉,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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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진술과 CCTV,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현명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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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설마 처벌이 무겁진 않겠죠?

중고등학생 버스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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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만일 버스성추행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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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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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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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성 간에만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이아니 동성사이에서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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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동시에 추행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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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최소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버스성추행 

보호처분 대응해야 

중고등학생이 버스성추행 혐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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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고의였는지, 우연이었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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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CCTV, 목격자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정확한 반박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라는 말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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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확하다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단,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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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어요...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도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건은 보통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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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8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소년원 송치로 1개월에서 2년까지 여러 기간이 있어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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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는 아이의 가치관,판단 여러 부분에 영향을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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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처가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만큼 학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