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야한말전달 야한사진전송 상황
학폭변호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야한말전달 야한사진전송 상황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모든 일상이 온라인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젠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악용하여 음담패설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사람들과 더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는데 큰 문제가 있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나이에따라서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분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성범죄 전과자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과 기록은 평생 남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아이 미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도 열려
학교폭력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 이상 학폭위 처분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요.
이는 대학입시와 더불어 중학생도 고등학교 입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청소년통매음[카톡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 중이거나 재판으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더라도저 저희 직원분이 접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저와 직접 합니다.
이부분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통매음 사건,
가정법원송치
전과 남나요?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미 아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로 올라갑니다.
검찰에선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내야 하는가 혹은 가정법원으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혹은"이 이아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검찰 판단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가정법원송치, 일반형사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가정법원송치로 진행되었을 때 1호 ~ 10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인데요,
야한말전달/야한사진전송 등과 같은 통매음 사안일 때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따로 남진 않지만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아이의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반성정도, 피해회복정도, 부모님의 태도와 양육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아이의 선처를 위해서
양육계획서와 부모님들의 사과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가정법원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심지어 성범죄 사건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해보시고,아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들어보시길바랍니다.
저희 동주는 서울,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당연히 연락해 주셔도, 수임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