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폭행몰카로 고소당한 우리아이

 

 

 

 

학폭변호사, 성폭행몰카로 고소당한 우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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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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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서 변호사/ 학폭변호사가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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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자제분의 청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즉시 제 글을 찾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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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처분으로 내려질 상황이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폭행 + 몰카 범죄라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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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상대학생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건을 단순히 넘어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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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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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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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평소 마음을 터놓던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죠. 그렇다고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는 것만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모님들 가슴 한 켠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고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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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9년차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만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7번째로 소년법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로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것인지,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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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죄: 무기 또는 최소 5년이상 징역 

청소년 불법촬영: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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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몰카 촬영은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의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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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죄를 범할 당시가 18세 미만인 경우) 무기징역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만, 15년의 유기징역까지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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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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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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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 ~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8호 이상 처분이 소년원 송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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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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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정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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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만 되어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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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분류심사원(서울과 동일)에

입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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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분류심사원, 아마 생소한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사건이 중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이의 조사와 관찰, 심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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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4주 전후로 아이가 머무르게 됩니다.

학교생활, 가족관계, 개선가능성여부, 생활태도 등 아이 행동을 다각도로 면밀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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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으실 경우, 제가 직접 접견갑니다.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아하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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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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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달리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고, 소년부 판사의 재량이 매우 큽니다. 잘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부모의 교육의지가 부족해 보이면 오히려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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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성관계몰카 촬영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이 스스로 진심 어린 자백과 반성문 작성을 통해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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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봉사활동확인서,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증명서 등 구체적인 선도 노력의 증거를 준비하여 아이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년부 판사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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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 

당장 대학입시 준비도 힘든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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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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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 저도 모르지 않기에...

저와 아이 사안에 대하여

대화 나눠보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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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