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특수폭행 합의 우리 아들, 딸 사건이라면 - 중고등학생
학폭변호사, 특수폭행 합의 우리 아들, 딸 사건이라면 - 중고등학생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소년법전문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 날이네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혼나고 상대 학생과 화해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분을 받는 일이 많이 않았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일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자녀분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제대로 된 대응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수폭행, 특수상해처럼 특수범죄를 범한 아이들에게 8호 이상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아예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전문가 도움을 통해
현 상황 벗어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폭행합의, 특수폭행
남학생 경우 직접 몸으로 싸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여학생들 경우 담배연기를 얼굴을 뿜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담배연기도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칼부림 협박 등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고, 첫 살인미수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폭행죄: 최대 징역 2년 / 최대 500만원 벌금 / 구류, 과료
☑️특수폭행죄(2인 이상, 흉기소지):최대 징역 5년 / 최대 1000만원 벌금
☑️상해죄: 최대 징역 7년 / 최대 1000만원 벌금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2년~최대 징역 20년
간혹 '벌금'은 돈만내면 끝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벌금"은 엄연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쌍방폭행입니까?
억울한 폭행 사건은
실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쌍방폭행 사건이 굉장히많습니다.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점이죠"
서로 같이 싸웠는데, 상대학생이 신고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우리 쪽도 맞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두 학생 모두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형량 자체가 다른데요. 상해죄가 되어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반성태도와 함께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특수폭행합의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합의라는 게 워낙 까다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합의는 선처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방면으로 선처 사유를 만들어가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같이 사안이 중하다면 만10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소년원 송치는 물론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형, 평생동안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진행된다고 해도 전과만 남지 않을 뿐, 수사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조사 시점이라면 꼭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학폭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부터 합의, 재판까지 저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