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학폭까지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학폭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잠시 틈이 나서 여러분께 딥페이크 사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물 사진합성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 수 있겠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를 만나게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보다 유리하게 사안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 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 사안 신속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는다면 학폭까지 대비하셔야 할 상황이거든요.
형사, 학폭 절차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우리 아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황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학폭변호사 가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청소년딥페이크? 가벼운 범죄 아닙니다.
무려 성사안입니다.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합성, 영상물 제작으로 그리 무거운 처분을 받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처벌 상당히 무겁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인정된다면 우리 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죠.
그런데 우리 아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청물 제작, 배포죄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청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딥페이크 영상, 그냥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의 경우만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외의 경우라면 시청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02.
만 14세 이상인가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성인처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니, 이 시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니 쉽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폭 기록이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시기이니, 연락해 주시면 면담 통해 아이 상황 파악하고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