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 학폭 6호,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폭 징계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 학폭 6호,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폭 징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과 교육청 자문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급증하는 범죄 중 하나가 청소년 딥페이크입니다. 며칠 전에 서초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인데... 어떻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이렇게 속을 썩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은밀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막아놓았다고 해도 우회 접속만 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성인 인증도 필요하지 않고, 배너에 청소년 도박이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광고도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될 수 있어 부모님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학폭 6호, 딥페이크 성착취물 혐의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 제작 범죄는 음란물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지인의 얼굴에 합성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어려운 합성 기술 같지만,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의뢰해서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해외 어플을 통해서도 음란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쉽게 제작할 수 있지만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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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학폭 신고를 받았는데, 왜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의무 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성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통매음, 몰카 사안이라면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아이가 사진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고 해도 모든 범죄 혐의가 탄로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아요?"라고 반성의 기미없이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몰카 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고통받는 이유는 해당 영상을 본 제3자가 피해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3자는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비가역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를 위해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많이 찾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학폭위 6호 처분은 출석 정지입니다. 가해 학생을 학교에 못나오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학폭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보존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저지른 일로 12년 동안 학업에 집중했던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학폭 6호, 불복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끔 교육청, 학교에서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호소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의뢰인도 보았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은 행정청이 한 '행정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행사한 법률 행위는 개인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승소율이 30% 이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2주 이내에 징계 처분이 집행됩니다.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에 행정 심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행정 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학폭 경찰 신고에 따른 형사 절차, 불복 절차인 행정 심판, 행정 절차인 학폭위 절차,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해당 절차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 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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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어 수많은 소년 재판 경험과 학폭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주세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학폭변호사 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